[스크랩] `4 ·15 학교 자율화 계획` 찬반 가열

'4 ·15 학교 자율화 계획' 찬반 가열

 

ㆍ찬성 “질 높은 프로그램 유치… 교육비 경감”
ㆍ반대 “수강생 모집·교재 판매 부작용 불보듯”

‘학교 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에 따라 서울에서 사설학원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여러 과목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비영리단체에만 허용되던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었다.
컴퓨터 등 특기적성 교육만 허용되던 초등 방과후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교육이 허용됐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질높은 교육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이 같은 조치는 타 시·도교육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를 사교육업체 한 곳에 전면 위탁하는 것은 금지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전체가 학원에 위탁될 여지는 충분하다. 학원이 많지 않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 지역에서는 비싼 가격이라도 영리업체의 수준이 높다면 높은 수강료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 시장에 학교를 통째 빌려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강료 및 부교재 가격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 학부모 정모씨(48)는 “한 달에 2만원 내고 교사가 가르치는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형편없다”며 “비싸더라도 질높은 강의를 하는 학원이라면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학원이 학교를 수강생 모집이나 부교재 판매 장소로 이용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학원수업의 예고편만 듣고 본편은 학원에 가서 듣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사설학원에 위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강료 및 부교재 가격도 지나치게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 지침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거점학교를 운영 중인 강남교육청 이경복 교육장은 “학원들 입장에서 방과후학교는 가격 면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다”며 “가격 수준이 너무 오르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교사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업체의 진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및 교복 공동구매·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등은 기존 지침을 폐지,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논란을 빚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지난 17일 전국 부교육감협의회의 결정대로 계속 불허하기로 했으나, 역시 허점이 많은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으로 총 4900억원을 들여 기숙형 공립고 88개교와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한다는 ‘교육규제 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향신문 2008-04-24 18:36

 

서울시교육청, 4 ·15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 과목으로 확대되며 학원의 방과후학교 참여도 전면 허용된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학교·학생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29개 폐지 권고 지침 중 10건 수정·보완=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전문가 및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즉시 폐지 권고한 29개 지침 중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등 19건을 즉시 폐지하고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10건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중·고교에서 영어와 수학에 한정돼 운영 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앞으로는 초·중·고교에서 전 과목에 걸쳐 시행할 수 있다. 수업 과목 및 수준 세분화는 교육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면 된다.
다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이나 0교시 수업 등은 교육 평등권과 학생 건강권 침해가 우려돼 금지된다.
비영리단체나 학원강사 개인의 참여만 허용됐던 방과후학교에도 개별 강좌에 한해 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으로 제한했던 것을 교과강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설모의고사 시행과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등을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단순히 지침을 폐지·수정하면 되므로 각 학교는 곧바로 후속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6월까지 시교육청 소관 불필요한 지침 20∼30개를 추가 발굴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대 효과 및 예상 부작용=일선 학교장들은 후속 대책을 반기고 있다.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박종우(서울 대청중 교장) 회장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원비 부담이 절감되며 책임경영으로 학교 운영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1 자녀를 둔 이학범(48·서울 중계동)씨는 "방과후학교를 둘러싸고 학원과 학교간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비용이 급등해 결국 돈 많은 학생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자율만 강조하고 제재조항이 거의 없어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한편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자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김 장관은 학교자율화 계획이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새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원칙적으로 학교자율화에 공감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규제기관으로 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2008-04-24 19:09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우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24일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방안’에 따른 29개 지침 중 19개는 폐지하고 10개는 보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영어 수학 이외의 교과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컴퓨터 미술 음악 등 특기적성에서 정규 교과로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육 관련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도 같은 맥락이나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한 정책이라 교육의 본질과 여론을 참작,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정부는 평준화를 교육의 기본 틀로 하면서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성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이를 틈타 사교육 시장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춘 수준별 교육과 맞춤식 교육으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을 축적해 갔다. 이에 비해 공교육은 평준화 교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무력화해 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평준화 교실에서는 학생 간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3분의 1의 학생에 알맞은 수준으로 획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은 귀중한 시간을 사실상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른 수준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고 학교 특성에 맞게 수업 내용이나 교과목 등이 결정된다. 배울 것이 없거나 알아듣지 못하여 칠판이나 멍하니 바라보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있으나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곰곰이 따져볼 문제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 활동이다. 이는 공교육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교육이라는 특성상 비영리 기관에만 위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설 학원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는 교육단체 등의 비판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부작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의 장으로 대폭 흡수하면서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0교시수업이나 우열반 편성도 학교 자율에 맡겨 나가야 한다. 둘째, 자율화 계획은 어디까지나 지침으로, 이는 향후 법령 등으로 교원 정수나 교육시설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의 학교 경영과 관련이 있는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도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준화의 틀 속에서 무임승차에 의존해 왔던 공교육의 체질을 하루 속히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경영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학

문화일보 2008-04-26 08:30

 

“방과후 학교에 학원도 참여 가능”

■ 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화 세부계획 발표

0교시 수업-우열반 금지… 수준별 수업 과목 늘려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학운위서 결정하면 가능

서울시내 일선 학교에서 0교시 수업과 이른바 우열반 편성이 금지되는 대신 영어 수학 이외의 과목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 학원이나 학습지회사 등 영리단체가 과목별로 참여할 수 있고, 특기 적성 외에 영어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과목별 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정규 수업 이전에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은 17일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일선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영리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모든 프로그램을 한 업체에 맡기는 식의 포괄적 위탁방식은 제한하고 개별 프로그램별로 위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운위의 심의만 통과한다면 한 업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설 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신문 단체구독도 학운위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고교가 현재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음성적으로 시행 중인 사설 모의고사를 월 1회 이상 보거나 중학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지침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침도 즉시 폐지했다.  그러나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 위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과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종교교육지침은 유지된다.
또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 관련 지침과 학업성적 관리지침도 지금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된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일선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긴 했지만 수준별 수업도 사실상 우열반 수업이나 다름없고 0교시 수업 금지도 무용지물”이라며 “방과후학교도 사실상 학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등을 참고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근 대전시부교육감은 “서울의 대책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율 쪽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사설 모의고사 허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서울보다는 보수적인 자율화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8-04-25 03:14

 

고교 다양화… '무한 경쟁' 닻 올랐다

 

교육규제 개혁 방안 내용은
학교장 권한 높이고 보고절차 간소화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학원 진출길도 터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개혁 실험이 본격화 하고 있다. 세부 시행 계획이 불투명했던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설립이 내년에 문을 여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추진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자율화'란 대의 아래 무한 경쟁을 예고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속도 붙는 교육 개혁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 규제 개혁 방안'은 규제의 빗장을 푸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주로 담겼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및 대입 자율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효율적인 규제성 법규 등을 정비하고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보공시제 도입으로 각종 인가 및 보고 사항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학교장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공모제 확대 및 시행,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 지원센터 전환 등도 교장이 학교 교육의 1차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갖게 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시동을 걸었다. 올해 안에 기숙형 공립고 88곳과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하는데, 총 4,90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에 대한 투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제시됐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규모 확대(2007년 20억원→2008년 128억원) ▲성과주의에 따른 대학재정 지원 방식 개편 ▲수요자 중심의 대학정보공시제도 도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공교롭게 정부의 교육규제개혁안이 나온 이날 4ㆍ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외형적으로는 정부와 공동 보조를 맞춘 듯한 모습이다.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수준별ㆍ과목별 이동 수업 확대라는 큰 틀은 유지했으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열반 편성'은 불허했다. 이른바 '0교시 수업'도 학생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은 지양'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차단했다. 학교 자율화 쟁점 중 사설 모의고사 참여만 유일하게 허용됐다.
'학교 학원화' 우려를 낳았던 영리기관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키로 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포괄적 위탁은 금지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앞으로 학원도 공식적으로 공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맏형 격인 서울시교육청의 세부 대책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고심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은 장담 못해
새 정부는 교육 전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로 교육 단계별 자율화 정착을 위한 로드맵도 일단 구축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추진 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및 행정적인 절차만 언급됐을 뿐, 급격한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과 반대 여론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걸린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교육ㆍ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신 입시명문고'의 출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영리기관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허용한 것도 소규모 사교육 업체 난립으로 되레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율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2008-04-25 02:42

 

'학교 자율화' 꼼꼼히 따져보자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규제해왔던 29개의 지침들을 폐기하고 개별 학교가 알아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학교 운영에 있어 정부가 강압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니 분명 좋은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막상 학생·학부모·교사들은 이런 ‘학교 자율화 조치’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연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열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학교 입시지옥화 조치’를 철회하라며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왜 ‘학교 자율화’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인가? 그 배경에는 교육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제목과 내용이 한참 어긋나 있고 포장과 알맹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다.
4·15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아야만 ‘학교 자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과는 달리 이 방침이 학교를 과거의 낡은 관행으로 되돌리자는 조치이며, 학생들을 획일적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입시몰입정책과 다름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과거 한때 시행했던 ‘우열반’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 하면 대다수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공부 좀 하는 학생의 부모라 하면 ‘SKY 입시반’ ‘특목고 준비반’을 만들자는 요구가 없겠는가? 학교가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반’에 들어가면야 좋겠지만 모든 학생이 우반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우열반 편성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반에 들어가기 위해 한층 더 사교육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던 지침을 폐기하면 당연히 대다수 학교에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학교별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별 성적을 따져 재정지원도 달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이렇게라도 해서 학교 성적을 올리려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촌지나 찬조금을 금지하던 지침도 ‘자율적’으로 폐기하면 촌지 수수 관행, 찬조금 강요 관행이 되살아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위 ‘지침’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학급별로 할당해서 수천만원씩 걷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침’마저 사라지면 촌지와 찬조금은 매우 ‘자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모의고사 금지도 푼다고 하는데 사설업체들의 시험을 보려면 학생당 9,000원의 응시료를 내야 하고 이 중 1,500원(시험 감독비)은 학교로 돌아간다고 한다.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을 금지하던 것도 규제를 풀면 한 달 구독료 3,500원 중 600원(지도비) 정도가 학교로 돌아온다고 한다. 학습부교재 선정과 관련된 지침이 사라지면 부교재 선정에 따른 약 20%대의 리베이트가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단언컨대 ‘학교 자율화’는 그 포장과 달리 알맹이는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사들에게는 양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량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학교 자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여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포장의 미학’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광고’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인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강원일보 2008-04-25 00:03

 

"방과 후엔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강의"

"양질의 교육 공급"… "학교의 학원화" 반발 클듯
우수반 대신 영어·수학 등 수준별 수업 확대키로

서울시교육청이 4월 24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의 취지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우수반 편성과 0교시 수업 등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금지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방과후 학교, 사교육 업체 진출 가능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에 불어 닥칠 가장 큰 변화는 방과후 학교다. 시 교육청은 '영리단체의 강사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내용의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학원 소속 강사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만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실제 방과후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는 7%에 머물렀다.
그러나 앞으로 학원 등 영리업체들은 강좌별 공개 입찰을 통해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교과과정정책과 김성기 과장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A업체의 국어 문학, B업체의 실용 영어 등 강좌별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며 "한 업체에서 여러 강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특정 업체가 방과후 학교 전체 수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며,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나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도 엄하게 다스린다는 입장이다. 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경우 기존에는 피아노나 컴퓨터 등 특기적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국어·영어 등 교과수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교육" vs "학교의 사교육화" 기대-우려 교차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 업체들이 참여하면, 가격 경쟁이 이뤄져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또 강좌를 선택할 때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므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를 사교육 업체에 개방하는 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다수 교사들은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학생들이 교사와 강사를 비교하려 할 테고, 이로 인한 마찰도 발생할 것"이라며 "학생·학부모가 원해도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사교육 업체끼리 가격경쟁을 한다 해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학원에서 월 1000만원 받는 유명 강사가 몇십만 원 받고 학교에서 강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업체들은 저(低)비용으로 방과후 학교용 강의를 구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우수반 편성과 0교시 수업 금지
시 교육청은 학과 총점으로 정하는 우수반 편성은 금지하는 대신 현재 영어·수학에 한정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어떤 과목을 수준별로 가르칠지, 몇 개 수준으로 수업을 나눠 구성할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정규수업 이전에 이뤄지는 '0교시 수업'도 금지되나 0교시 자율학습은 가능하다.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수업의 경우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우수반이나 0교시 수업 금지 지침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8-04-25 03:14

 

학교 자율화, 공은 학교로 넘어왔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계획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이후 다른 지방 교육청들의 입장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0교시 수업 금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풀었다.
우선 현재도 가능한 영어와 수학은 물론이고 나머지 과목 전체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말이 수준별 이동 수업이지 사실상 우열반 편성이다. 특기적성 교육만 할 수 있도록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이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능 시험 이후 학원 수강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할 수도 있게 했다.
교육부가 15일 자율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적된 문제점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본격화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정부가 자율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공은 완전히 학교 현장으로 넘어간 셈이다. 교육부가 자율화계획을 발표한 날부터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도연 장관은 “여론이 이럴 줄 정말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당혹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발표도 대동소이하다. 원래 교육부 발표 3일 만인 18일을 발표 예정으로 잡았다가 연기했다는 것이 23일, 다시 24일이다. 그 사이에 여론 수렴을 충실히 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학교장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교장 선생님들은 자율을 학교 운영 최고 책임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적인 자율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국 특유의 입시 위주 교육 풍토를 생각할 때 개별 학교 단위의 선택이 얼마나 자율적일지 회의적이지만, 지역 학교들끼리도 많은 의견 교환을 하기 바란다.
한국일보 2008-04-25 03:18

 

붕어빵 자율 교육

 

“결국 지금까지 장관이 규제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교육감이 하겠다는 말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던 학교자율화 계획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느낌이다.
일선 학교장에게 가능한 재량권을 많이 주겠다는 학교자율화의 취지가 무색하다. 교육청의 규제가 새로 생기면서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우열반·0교시 수업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 발 나아가 “앞으로는 더 확실히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행보를 보여왔다.23일에는 예정돼 있던 입장발표를 미루고 대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여론 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인상을 줬다. 자율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정작 스스로 정책결정을 내릴 자신감과 능력은 없는 듯했다.
일부에서는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연관짓기도 한다. 주민 손으로 직접 교육감을 뽑게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의 불만을 살 만한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원 심야교습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을 재추진했다가 나중에 “실무진 선에서만 검토했던 것”이라며 부랴부랴 없던 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방침과 비슷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겼지만 교육정책은 ‘붕어빵 자율 교육’이 될 듯하다. 교육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화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08-04-25 03:21

출처 : 함사탐

글쓴이 : 함사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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